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무엇일까요 ?

최근 들어 기업들의 잦은 사고로 인하여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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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대기업들의 산재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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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회에서는 2021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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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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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민사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노동자가 사망할경우 사업주 또는 CEO에게 1년이상의 징역 or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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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공표뒤 1년 후 시행되니 2022년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표 뒤 2년동안 유예를

받게되니 현실적으로는 3년뒤인 2024년부터 시행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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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수 없이 일어날수가 있는 사고인데

CEO에게 징역이나 과도한 벌금탓에 사업주들 한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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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으로 인하여 실제 포스코에서는 하청업체들에게 사망사고나 장애를 대비하여

민영화 보험인 단체보험(기업복지보장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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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재사고는 1년에 11만명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1만 5천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나 회식후 귀가시에도 산재사고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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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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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산재사고가 발생되면 민사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까지 갔을 때 민사상 배상금액까지 생각한다면

사업주분들의 자금적인 부분 부분이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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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단체보험(기업복지보장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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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업단체보험에는 어떤 항목들이 보장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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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예시로 (주)가나다라산업에 대한 제안서 표지입니다.

현재 산재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통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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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재 사고가 발생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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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은 정말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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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산재사고에서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4대보험인 산재보험에서는 대략 1억 ~ 1억 2천만원 정도의 보상이 나오고는 있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2~3억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금액은 틀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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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들께서 충분한 자금이 가지고 있으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 합의를 위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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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해당이 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때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표님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처벌이 경감될수도 있는 현실이기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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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성별 및 나이별 배상금액은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표는 성별 및 나이에 대비하여 민사배상금액을 정리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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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비를 제외 후 사망시점에서

가동연한까지 남은 취업가능월수를 호프만계수를 적용한 산식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사 정년은 55세이며 종업원 과실률은 20%로 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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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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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급여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 금액이...정말 어마하네요 ㅠㅠ

 

그리고 회사의 매출억이 50억이라고 가정할때

투자나 대출상환 및 재정적으로 너무나 크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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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RISK를 안고도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순수 보장형이 아닌 70%,80%,90%,100% 환급형에 가입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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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는 보험료는 비용처리 하시고 계약 만기시 환급된 보험료는

목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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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0% 환급형은 보험료 대비 납입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70%,80% 환급형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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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위험도 및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보장성 금액은 차이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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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환급금은 주보험에서만 적용되며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소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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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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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가입시 기업주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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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체보험 궁금하신 질문을 몇가지 모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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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는 회사로 하나요 ? 아님 직원으로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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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반드시 회사로 지정하셔야됩니다.

상법735조 3항에 의거하여 단체보험을 수익자를 회사로

하는부분은 전혀 문제없으며 업무중 사고라도

회사에서 보험금 받아서 직원들께 전해지도록 하셔야될것입니다.

계약자 : 회사

피보험자 : 임직원

수익자 : 회사

위와 같은 형태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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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보험,상해보험 가입제한이 있습니까 ? 중복가입도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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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의 장점이 개인보험보다 싸게 가입할수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산재와 관련하여 질병승인률은 높아지고있어 산재장해특약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될것같구요.

개인질병인 암,뇌출혈,심근경색을 보장을 추가로 하실수는 있으시지만 나이에따라서

보험료가 차등된다는점은 있습니다.

타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합니다.

3. 나이와 업무에 따라 가입비용이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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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만15세~60세까지 보험료 동일

-여자 만15세~60세까지 보험료 동일

개인질병 암,뇌,심 추가 보험료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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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시 절차(개개인별 진행인지 회사단위 진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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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은 계약자가 회사이며 수익자도 회사입니다.

메리츠화재 와 주식회사 XXXX와 계약을 맺는것이며

사용자측 대표1명과 근로자측(실제가입하는직원)대표3명만 자필서명 하시면 규약확인서를 통해

일일이 자필서명 안받아도 되는 일괄단체 로 계약하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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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업 단체보험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의 관계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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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은 1년365일 24시간 언제나 직원들을 사고로부터 보장받으실수있는

재해보험입니다. 최근 2021년 1월 8일 수정안이 통과되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범위가 5배이하로 확정이 됐으므로 말그대로 정부에서는

사고나면 민사와 연관있는 배상범위 5배

즉 종업원 사망시 산재보험금 1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억을 추가로 준비하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의 1953년부터 만들어져 이어온 단체보험에 가입하셔서 손해배상범위로

저희 삼성생명에 이관하시길 바라고 관리가 가장 중요한 단체보험은 빠르고

신속하게 일처리 가능한 삼성생명 법인사업부에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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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업원이 바뀌거나 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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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교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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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남자에서 남자로 교체시 추가비용 없음

기존 남자에서 여자로 교체시 약간의 환급금 발생

기존 여자에서 여자로 교체시 추가비용 없음

기존 여자에서 남자로 교체시 약간의 추가비용 발생

피보험자 교체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재퇴직증명서(삼성생명 양식)

3. 피보험자교체서류(명판, 도장)(삼성생명 양식)

4. 4대보험가입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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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퇴사 ★

ex)3년동안 가입된 피보험자 퇴사하였을때 3년간의 해약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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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팩스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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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산재 사고가 발생 했다면

유족 및 근로자와의 합의 & 기타 등등 머리가 아픈 일이 발생되는데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든든한 파트너가 필요하시지 않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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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가입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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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견적만 받아 보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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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이나 카톡으로 제안서 발송 가능하며

제안서나 전화통화 만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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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방문하여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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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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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고객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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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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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살리는 보험!

고객을 살리는 보험!

기업과 가족을 살리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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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법인사업팀 팀장 남철우 / 010-5161-4950